대출 규제와 보유세를 강화하고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을 담은 9·13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 상승세는 주춤했지만, 거래가 급감하고 1·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부작용도 동반하면서 '절반의 성공'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, <br /> <br />3기 신도시 등 세금과 대출, 공급 방안까지 총망라하는 9·13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연 / 경제 부총리(지난해 9월 13일) :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.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.13%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 발표 전 1년 동안 9.18% 오른 것에 비하면 집값 안정 효과는 확실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거래가 급감하면서 공인중개업을 비롯한 관련 업계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시연 /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: 거래가 없어요, 너무 힘들어요. (매도) 문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팔고 나서 갈아탈 게 없다고 생각하고, (가격이)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류하거나….] <br /> <br />지역별 양극화도 동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별 실거래가 평균을 9.13 대책 전후로 비교해 보면, 강남권 지역과 용산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반면, 3기 신도시 공급의 영향을 받은 1, 2기 신도시 주택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은진 / 부동산 114 팀장 : 자금력을 갖춘 '여유층'이 고가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9억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생각에 급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했고, 32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초 상승 전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결국 지난달 규제의 '마지막 보루'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까지 내놨지만, 오히려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'풍선효과'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은 잡았지만, 단기간에 많은 대책을 쏟아내다 보니 양극화와 거래 감소, 1·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! <br /> <br />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적절한 카드였다는 평가와 '규제의 역설'이라는 비판이 공존하는 가운데 '분양가상한제'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를 놓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또 한번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1205445211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